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긴급 의원총회도 열어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, 막이 오른 인사청문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여투쟁 방향도 공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인간의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무차별적인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,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,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,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, 경제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14조 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를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,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200834027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